2025년 4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무역 정책이 전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제도 도입입니다. 이 정책은 간단히 말해, “당신네 나라가 우리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우리도 당신 나라 제품에 똑같이 부과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공격적인 형태의 보호무역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발표는 향후 글로벌 교역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조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비관세장벽, 통화조작 여부 등 미국에 불리한 무역 관행까지 반영하여 각 국가별 관세율을 계산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부과할 상호관세율, 얼마나 되나?
트럼프 캠프는 각국의 관세율을 분석해, 미국이 앞으로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공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소 10%의 보편 관세를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하며, 그 이상은 상대국의 관세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6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 제품에 대해 3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베트남은 90%, 대만과 인도네시아는 64%, 한국은 50%, 일본은 46%, 인도는 52%, 태국은 72%, 스위스는 61%, 캄보디아는 97%, 스리랑카는 88%의 관세를 미국 제품에 매기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상호관세율은 대체로 25~50% 사이로 책정됐습니다.
반면, 영국, 브라질,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멕시코 등은 미국 제품에 10% 이하의 비교적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미국도 이들 국가에 기본 관세 10%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호관세는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 4월 5일부터는 모든 국가에 10%의 보편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 4월 9일부터는 국가별 맞춤 상호관세가 본격 적용됩니다. 각국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미국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관세율이 반영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미국이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트럼프의 발표 직후,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 모두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미국 주식선물은 하락세를 보이며 글로벌 교역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고,
미국 국채 금리는 하락하며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달러는 약세 흐름을 보이며 전 세계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수출국가들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예외?
흥미롭게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상호관세 적용에서 예외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이미 펜타닐 관련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관세에 대한 추가 유예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외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 역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협상 가능성은?
트럼프 캠프는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가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기업과 시장 모두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트럼프식 논리는 미국 내에서는 호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도를 고려할 때, 전 세계 무역 환경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보호무역 강화와 우리의 대응
이번 상호관세 정책은 단순한 관세 부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향후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 재편 시도이며, 트럼프가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징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 정책당국 모두가 다가올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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