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지속 → 낮은 PBR(0.79배), PER(8배)로 세계 최하위 수준
밸류업 정책의 해법으로 ‘배당 강화’,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등이 부상
배당소득세 완화 논의 재점화: 김문수 “폐지”, 이재명 “신중히 조정”
상법 개정 논쟁 격화: 이재명은 강경 추진, 한동훈은 반대하며 자본시장법 개정 주장
일본식 밸류업 전략 벤치마킹 중…자사주 소각과 ‘JPX 프라임 150’ 논의도 언급
📌 보고서 작성 목적 및 배경
이 보고서는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국 증시 저평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 문화 부재, 낮은 주주환원율, 낮은 배당 성향 등이 오랫동안 한국 증시를 억눌러온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며, 정치권 및 후보자들이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조명합니다.
🌍 시장 환경 및 동향 개관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 2024년 4월 한 달간 10조 원 가까운 외국인 순매도
글로벌 비교: 미국(PBR 4배, PER 22배), 일본(PBR 1.4배) 대비 극심한 저평가
PER 기준 세계 39위 (41개국 중), PBR도 전년 대비 하락 → 전통적 구조적 문제 지속
윤석열 정부 밸류업 정책 효과 미미, 차기 정부 정책 기대감 커짐
🧱 구조적 변화 요소
배당소득세 개편 논의 부활: 세율 인하, 분리과세, 누진세율 도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됨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 보호 강화에 초점, 하지만 기업 부담 우려
일본 증시의 반등 사례와 ‘자사주 소각 유도’ 정책 등이 한국에도 도입될 가능성 제기됨
🔍 정책별 핵심 분석
① 배당소득세 완화
문제의식: 낮은 배당 성향은 고배당 시 대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율의 배당소득세(최대 49.5%) 때문
과거 실패 사례:
2015년 박근혜 정부 ‘배당소득증대세제’ 시행
배당 성향 30% 이상 등 고조건 → 실효성 낮고 고소득층에 혜택 집중
현행 제도: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자는 종합과세 대상 → 세율 49.5%까지
후보별 제안 후보제안 내용입장김문수배당소득세 50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20% 분리과세폐지·단순화이재명누진세율 도입 검토, 과거 효과 없었던 정책 고려신중 조정
② 상법 개정 논의
개정 방향: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이재명 측 주장: 주주 권리 강화가 저평가 해소의 핵심
“상법 개정되면 주가 2배도 가능”
반대 측 우려:
기업 경영 간섭, 투기 자본 공격 가능성
상장 유지 비용 12.8% 증가 예상 (전경련)
대안 제시:
한동훈 후보 및 정부 측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중심 개정 제안
③ 자사주 소각 제도화
이재명 제안: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에게 이익 환원
의무 소각으로 해석될 소지 있음
외국 사례 비교 국가자사주 정책미국 (캘리포니아)매입 시 소각 의무독일자사주 보유 10% 제한한국명확한 규정 없음
④ 외국 사례: 일본식 밸류업
도쿄증시 대응: PBR 1배 미만 기업 대상 자본수익성 개선 압박
JPX 프라임150 지수 편입 전략 → 외국인 투자 증가, 증시 반등 성공
한국에도 시사점 있음: 자사주 소각 유도, 밸류업 기준 설정 필요
📈 주요 통계 요약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인도
PBR (2025.3)
0.79배
4.0배
1.4배
1.2배
1.1배
2.0배
PER (2025.4)
8배
22배
13배
12배
14배
22배
PER 순위 (전 세계 41개국 중)
39위
상위권
중상위권
–
–
상위권
🔍 주요 인사이트 5가지
배당소득세 완화 없이는 장기투자 문화 조성 불가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
자사주 소각 제도화는 PBR 저평가 종목 정리에 기여 가능
일본 사례처럼 명확한 가치제고 기준 공개가 필요
정치권 공약은 있으나 실현 가능한 실행 로드맵 부족
📋 비교 요약 테이블
항목
현행 제도
제안 방향
주요 이슈
배당소득세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49.5% 종합과세
누진세율 도입, 5000만원까지 비과세 등
대주주 혜택 쏠림 우려
상법 개정
일부 조항 존재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기업 부담, 외국 자본 공격 가능성
자사주 소각
별도 의무 규정 없음
소각 의무화 또는 유도 제도 도입
주주환원 강화 vs 기업 자율성 저해
📌 향후 전망
1. 정책 실현 가능성 – 제한적이나 방향성은 유효
배당소득세 인하: 여야 모두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세수 감소 부담이 최대 걸림돌
상법 개정안: 민주당은 강하게 추진 중이나, 기업 부담과 재계 반발로 국회 통과는 불투명
자사주 소각 제도화: 일본·미국 사례 기반 정책화 가능성은 있지만, 기업 자율성 침해 논란 존재
결론: 제도 전면 개편보다는 부분 시행 및 시범 운영 후 확산 가능성 높음
⚠️ 리스크 요인
구분
리스크
제도적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정치적
총선 및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 급변
기업 대응
강제적 규제 시 상장사 비용 증가와 반발
시장 반응
단기적 제도 기대감 선반영 후 조정 가능성
💡 전략적 시사점 (투자자 관점)
1. 고배당·자사주 소각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 기대
예상 포인트: 정책 발표 → 주주환원율 높은 기업 중심으로 외국인·기관 자금 유입
선별 기준:
배당성향 40% 이상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기록 있는 기업
낮은 PBR (0.5~0.8) 구간 기업
2. 정책 수혜 업종 및 종목군 선제적 대응 필요
금융, 에너지, 통신 등 현금흐름이 풍부한 업종이 유리
리츠(REITs)·자산운용사·증권주도 배당 수혜 기대
3. PBR 리레이팅 기대감은 ‘정책 실현 속도’에 달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이 진전되면 외국인 자금 회귀 가능성
📊 관련주 정리
테마
주요 종목
특징
고배당주
KT,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연 5~8% 수준 배당, 금융주 중심
자사주 소각
LG생활건강, 삼성전자, SK텔레콤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이력 있음
증권주/운용사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금융투자활성화 정책 수혜
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 롯데리츠
배당 투자 대안으로 부각
🧾 정리 요약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는 단기 이벤트가 아닌 구조 개편 이슈
배당소득세 완화와 상법 개정 모두 정치 변수와 시장 수용성이 관건
당장 투자 전략에서는 ‘배당률 높은 우량주’와 ‘자사주 소각 기대주’에 주목
정책 발표와 동시에 급등 후 조정 가능성 있으므로, ‘예상 종목 사전 분할 매수’ 전략 유효
🧠 개인 의견
이번 대선 국면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 구조 자체를 손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정책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테마성 흐름을 쫓기보다는, 밸류업 핵심 포인트인 ‘주주환원율’과 ‘PBR 저평가’라는 본질에 집중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